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헌재의 결정을 비난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정치적 행동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갱신하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4건의 심판 결과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헌법이 명시한 ‘중대한 위헌·위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략적 시도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탄핵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민주당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은 공직자의 탄핵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국가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절차로, 사소한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장관이 야당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발의하는 등 정치적 수단으로 남발하며, 정부의 의사결정 체계와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명백한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강행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174일 동안 마비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그 부당함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민주당은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추가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질서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행위로, 국회의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형법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고발하는 행위를 무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남발이 면책특권이 없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대답하십시오.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탄핵하려고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정략적 탄핵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실천할 것을 국가와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남용이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요건 미비의 탄핵소추를 단순히 기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분명히 경고해야 합니다.
2025. 1. 2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