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입니다. 9인 체제는 아니지만, 8인 체제로 안정감 있게 진행 중입니다.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재재판관 2명의 임기도 4월 18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 3일에 신속 판결을 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 조항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라고 헌법재판관께서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마치 인용 후 신속 임명을 준비하라는 듯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점은 잔여 헌법재판관 임명이 아닙니다.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수행하고 있는 3가지 초현실적 역할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직무 대행, 경제 부총리라는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잔여 헌법재판관부터 빨리 임명하라고 헌법 재판을 여는 것은 균형된 접근일지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우선 복귀시키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지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2/3의 의결 정족수가 아닌 1/2의 의결정족수로 탄핵 소추되었음도 다시 상기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위에 특정한 연구회의 세계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매우 큽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후보자입니다.
9인 체제를 완성해 보겠다는 헌재의 기본 시각이 있다면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현상 유지적 의사결정으로 국가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입니다. 대통령 임기보다 길고, 국회의원 임기보다 깁니다.
만약 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절실하다면, 헌재는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오로지 마은혁 후보자만 바라보지 마시고, 세 가지 초현실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살펴 주십시오. 이 아슬아슬한 역할에 노출된 헌정도 살펴 주십시오.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숙려 깊은 접근을 촉구합니다.
2025. 1.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