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소 7차례 공개적으로 정치적·개인적 이슈에 대해 소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단순한 대화나 글만으로 특정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조상원 차장검사·최재훈 부장검사·박성재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 무려 8건의 탄핵안을 심판 중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문제로, 모든 재판 결과는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책무가 따릅니다.
재판관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문형배 대행이 과거 SNS에 남긴 게시글, 예컨대 세월호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진실이 뭘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내용이나 유엔기념공원 방문 당시 작성한 글은 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을 의심케 합니다. 해당 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며 해명했지만,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최후 보루로서 그 판단이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속적으로 의심받는다면,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헌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또한, 문형배 대행께서도 과거 논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논란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모든 논란과 의혹을 넘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재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 1. 2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