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했습니다.
재임 동안 국가채무 400조원이 늘어 ‘국가채무 천조국(1천조원) 시대’를 연 문 전 대통령과 헌정사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강행처리 한 이 대표가 함께 내놓은 것이 겨우 ‘나랏돈으로 생색내기’입니다.
‘당 실권’ 장악이라는 이몽(異夢)은 숨긴 채, ‘사법리스크’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이 ‘조기 대선’이란 동상(同牀)으로 마주 앉은 동상이몽(同牀異夢) 차담회에서 유일하게 합이 맞은 것이 ‘추경’이라니,
역시 ‘나랏돈으로 생색내기’ 달인 간의 대화답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추경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헌정사 초유의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 대표는 서민경제 살린다며 마치 금과옥조인 양 부르짖던 ‘전 국민 25만원 지역상품권 지원’을 고집하지 않는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권 찬탈’을 위해서는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존경한다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는 표리부동(表裏不同)인지가 궁금할 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 행세하며 입법 폭주, 29번의 줄 탄핵,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처리 등 기고만장한 기세로 ‘의회 독재’를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정녕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고 주장하려면, 그간 민주당이 행한 ‘의회 독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사유 없는 줄 탄핵부터 철회하십시오.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추경’을 단지 이 대표의 새로운 방탄복이나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지지율 유지를 위한 ‘동아줄’로만 여긴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 조기 집행을 지켜보면서, 대외신인도의 변화양상과 민생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응할 문제라고 해왔습니다.
또한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예산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유불리에 따른 ‘정략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예산은 ‘내 편은 더 주고, 내 편이 아니면 삭감’하는 이 대표의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나랏돈으로 생색내기’에 급급하기보단 입법 폭주와 탄핵 폭주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위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25. 1. 3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