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추경 편성을 지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이고 전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면 우선 국회에서 반도체지원특별법부터 협조하길 바랍니다.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지원특별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은 고성능 반도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반도체의 뒷받침 없이는 실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외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 산업 지원은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반도체지원특별법은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들은 고급 R&D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호소해왔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자본과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께 묻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에 진심이라면, 왜 반도체지원특별법에는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까?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외면하면서 인공지능 투자 확대를 외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반도체지원특별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 법안입니다. 반도체지원특별법에 협조해주십시오.
둘째, 국회부터 정쟁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부에 추경안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특검법과 탄핵을 이순간 이후 멈춰십시오.
셋째, 국회는 미래를 논의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미래 기술과 먹거리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반도체지원특별법을 포함한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미래먹거리4법에도 함께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정책을 추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발전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반도체지원특별법을 비롯한 미래먹거리4법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합니다.
2025. 2.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