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일부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그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보이는 ‘선택적 속도전’은 국민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서만 속도를 내는 모습은 자칫 헌재가 정치적 의도에 휘둘리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헌재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탄핵 심판보다 앞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고,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비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루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헌재의 권위와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헌재는 선택적 속도전이 아닌,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헌정질서의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온전히 지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2. 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