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오늘 반도체 특별법의 노동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으며, AI와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AI와 반도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 추경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미루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AI와 반도체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로, 반도체 산업 없이는 AI 기술 발전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R&D) 인력들이 몰입형 집중 연구를 통해 혁신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적용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딥시크(DeepSeek)를 개발한 중국 연구원들이 단순히 주 52시간 근로만을 지키며 연구했을까요? AI와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몰입형 집중 연구입니다. 연구의 흐름이 끊기면 결과도 끊깁니다. 세계는 지금 혁신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규제로 발목을 잡는 모습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입니까?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적 핵심 산업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말 AI와 반도체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논의로 반도체 특별법을 미루겠다는 태도는 AI와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촉구합니다. 우회전 깜빡이를 켠 김에 이번에는 우회전을 해주십시오.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은 단순한 법안 처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지키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AI 추경과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정작 실행은 미루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혁신과 경쟁력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2.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