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을 위한 위험심판 제청을 신청한 다음 날인 어제, 법원에 출석하며 “재판은 전혀 지연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의 이재명’의 행동을 ‘오늘의 이재명’이 부인한 꼴입니다.
‘재판 지연 전술’을 집대성하고 있는 이 대표의 입에서 나온 ‘신속한 재판’이라니, 과연 이 대표의 발언 중 믿을 수 있는 게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문제 삼는 조항(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6년 전 ‘피고인 이재명’이 이미 시도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 있고, 4년 전에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이 참여한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위헌’ 결정 가능성이 없는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이고, ‘재판 지연’ 전술 외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표가 꿈꾸는 ‘거짓말’하는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는 비상식적 세상에 동의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를 모를 일 없는 이 대표가 다시 ‘위헌심판 제청’을 통해 어떻게든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이유는 달라진 ‘당내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되자, 이 대표만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까지 하던 민주당이 이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비판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안면몰수급 ‘실용주의 코스프레’를 꼬집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당내 비판의 물꼬가 터진 듯합니다.
심지어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정권 교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 대표 스스로 ‘제단’에 바쳐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 ‘손절’ 여론 조성이 시작된 듯합니다.
그동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다 보니,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삼권 통일’을 이룬 마냥 ‘의회 독재’를 일삼아 왔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민주당에서 ‘이재명’이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행한 ‘의회 독재’의 과오는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그간 수많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 행위를 보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2025. 2.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