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반도체 연구 인력에 주 52시간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자는 발언을 한지 불과 사흘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반도체와 AI는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연구 인력의 몰입형 근무를 가로막는 경직된 주 52시간제는 업계 현장에서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연한 노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회피하고 정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 부족에 있습니다. “왜 안 해주냐는 말에 할 말이 없더라”던 발언은 사흘 만에 뒤집혔습니다.
국민들은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쇼에 속아야 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실질적 해결책은 외면당한 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표 계산만이 남았습니다.
반도체와 AI 분야의 경쟁력을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치는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면, 대한민국의 반도체 강국을 향한 도약은 멀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께 촉구합니다. 우측 깜빡이를 켰다면, 이제는 국민 앞에서 진정성 있게 우회전해주십시오. 반도체특별법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더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적 책임감으로 임해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국민께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2025. 2. 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