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7일 당정협의회에서 "공직자들이 중립의무를 지키고 원칙과 소신에 입각한 임무 완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뜸 대왕고래 관련 브리핑을 두고 한 말이라며 '공직자 입틀막' 이라는 '끼워 맞추기식' 논평을 냈습니다. 산업부 차관은 참석 대상도 아니었고 참석자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누구에게 대왕고래 브리핑을 두고 입틀막을 했다는 얘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바라보고 일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런 정국혼란기에는 정치중립을 지키며 소신과 직분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설마 이 점을 이해 못 하신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끊임없이 행정부 수반의 탄핵을 언급하며 공직자들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자칫 흔들릴 수 있는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이 헌법과 원칙, 직분과 소신에 입각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할까요? 집권여당의 책임이자 기본 임무입니다. 이에 협조하는 것이 야당의 기본 임무이기도 합니다.
임무를 다하기 위한 당정협의와 당부의 말을 민주당은 '협박', '공직자 입틀막' 이라고 해석합니다. 이해 곤란한 수준의 이해력입니다.
민주당이 신난듯 언급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일희일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자원개발 노력이며, 우리 영해를 둘러싼 동북아 자원개발 경쟁 속에서 추진되는 일입니다. 역대 정부를 거쳐 발전시켜 온 자원개발의 연장선이며, 향후 역대 정부를 거쳐 지속될 우리의 도전입니다. 전문가들 누구도 한 번의 시추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국가경영의 관점에서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란죄 세계관 속에서 모든 것을 보다 보니, 헌법과 국가경영의 기본 원리는 보이지 않는 것인지요.
민주당의 분열적 논평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국가경영에 대한 몰이해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국이 혼란할수록 공직자들의 자세는 단단해야 합니다.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과 차질 없는 임무 수행은 누가 챙겨야 합니까? 누가 나서서 당부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당이 안 하면 누가 해야 한단 말입니까?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혼란한 정국을 가라앉히고 수습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자 도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선을다해 국정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국혼란기 야당의 역할은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야당의 협조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당의 고유 임무에 대해서는 폄하도, 훼방도 놓지 말아 주십시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나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2025. 2.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