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전 서구의 초등학생 김하늘 양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해맑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흉기에 찔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 김하늘 양의 빈소에서 하늘이 아버님의 절규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들었습니다. 부친께서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의 치료를 책임져달라”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국민의힘이 약속드리겠습니다. 김하늘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하늘이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즉시 마련하겠습니다.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신호가 감지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학교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제2, 제3의 김하늘 양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2025. 2.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