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경제 회복 대책이 아니라, 결국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포함한 선심성 현금 살포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과 보름 만에 이를 뒤집고 오히려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입니다.
정치인의 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말은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기본 사회를 외치고, ‘주 52시간 예외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더니 다시 각종 전제를 달고 원위치했습니다.
이번 추경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지원금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가, 다시 ‘전 국민 지원금’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도 좌회전도 아닌 이젠 유턴하는 겁니까?
국민 앞에 정치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여론 끌어올리기용 현금 살포에 동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성장과 실용’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다고 하더니, 여론이 좋지 않자 포퓰리즘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국정 안정'과 '경제 성장'이며, '지속 가능한 복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기업 투자 촉진과 국민연금과 노동시장 개혁,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뻥사니즘’과 ‘아무말 대잔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주당도 더불어 협조해주길 촉구합니다.
2025. 2.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