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 논의를 두고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일부 초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직면한 현실적인 부담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다수가 집 한 채만 상속받아도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를 ‘특권 감세’라고 몰아가는 것은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이자 악의적이며 정치적인 수사입니다.
대한민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의 두 배 수준입니다.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도 2.1%로 OECD 평균(0.4%)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997년 이후 28년 동안 상속세 공제 한도는 그대로인데, 같은 기간 주택 가격은 2.2배 상승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을 통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세 부담 조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정부와 함께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특히, 가업승계를 위한 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가족이 살던 집을 팔지 않고도 상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힘 안의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일부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면서도, 여전히 ‘최고세율 조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작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생색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작년 세법 개정 논의에서 정부가 제안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세입 부수법안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세 부담 완화를 거부해놓고, 이제 와서 공제 한도를 일부 조정하겠다며 생색내는 것은 명백한 이율배반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 논의는 국민의 민생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까?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징벌적 세금'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세 부담의 형평성을 바로잡고, 기업과 가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실질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을 국민 분열의 도구로 삼지 말아주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데 국민의힘에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2025. 2. 1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