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공개적으로 상영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를 넘어, 심각한 인격 모독이며, 명백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수많은 시민과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음란물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영상이 집회 현장에서 재생된 것은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계획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 이를 공공장소에서 상영한 자, 그리고 현장에서 이를 방관한 자 모두가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1.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 행위입니다. 해당 영상물의 제작자는 해외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2. ‘표현의 자유’, 이런 사안에 보호되는 헌법상 권리가 아닙니다
과거 20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누드 그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되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풍자’라는 명목을 내세우겠지만, 실상은 정치적 반대자를 향한 악의적 모욕과 성적 대상화일 뿐입니다. 여성 혐오와 조롱을 공공연히 조장하는 행태를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 문제를 지적해온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 것입니까? 딥페이크 음란물이 공공장소에서 상영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일입니까?
3. 국민의힘은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합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이러한 불법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을 향한 이런 범죄적 행태를 방치한다면,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누구든 이런 방식의 모욕과 인격 살인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를 떠나,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엄정한 법적 대응을 통해 다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성범죄 근절과 여성 인권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반사회적 행태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도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2025. 2. 1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