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해당 집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이 있었다며, 5·18 특별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집회는 현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을 비판하는 취지로 진행된 것이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집회에서 표현된 발언들은 현 정부의 계엄 조치에 대한 정당한 의견들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왜곡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이 없었고, 현 정부의 계엄 조치와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정치적 탄압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견이 나오면 ‘법적 대응’을 들고나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반대 의견을 억압해 왔습니다. 정치적 비판을 범죄로 규정하려는 민주당의 태도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얼은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뜻을 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적 조치를 남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당한 비판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정당한 비판이 허용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5. 2.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