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제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제가 쓴 게 아니다. TF에서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 8분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본을 써주는 TF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TF는 어떤 역할입니까? 어떤 경력과 배경의 헌법 연구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탄핵심판 TF를 구성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TF 구성 방식과 내용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성급하고 무리하게 진행되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헌법재판관들 모두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심리가 거듭될수록 사실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헌재 판결의 국가‧사회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 모두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TF에 위임된 대본에 대통령 탄핵심판이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론통합과 헌정의 발전을 향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재판관 간의 충분한 토론과 평의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TF 대본에 맞춰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께 투명하게 밝히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문 대행이 밝힌 TF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구성절차와 과정,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재판 실무를 도울 별도의 팀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이 절차적 결함과 논란 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속도전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TF의 역할이 개별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계하고자 함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이 세운 대통령을 단 8명의 판단에 의해 파면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재판관 임명을 매우 엄격히 하는 것 역시 자유민주국가에서‘국민이 세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은 반드시 국론통합과 헌정의 발전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의구심과 걱정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 41%가 지금의 헌재심판을 불신한다고 답했습니다. 결자해지하십시오. 스스로 헌법재판의 진행과 실무구성에 대해 소상히 밝히는 것이 헌법재판의 출발입니다.
2025. 2.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