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간부 석 모씨의 공범인 민노총 전직 간부 양 모씨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와 북한 체제·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 12건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9차 변론기일에서는 민노총 간첩 혐의자 등이 ‘북한’으로부터 ▲민노총을 장악해 노동계 영향력 확대를 기도하고, 반보수·반미투쟁 조종 및 반일·친북 여론전, ▲ 국가 주요기관 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 ▲보수당 혐오감 증대 및 반보수 투쟁역량 확보 등의 ‘지령’을 받았다는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세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윤 대통령 일가 및 측근의 정치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우라는 등 구체적인 반정부 시위 ‘지령’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아직도 북한 지령으로 움직이는 세력에 의해 사회적 분열과 혼란이 조장된다니, 섬뜩함을 넘어 서글픔마저 듭니다.
더 큰 문제는 절대다수 의석으로 ‘의회 독재’를 일삼는 민주당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간첩 혐의자’가 간부로 있는 민노총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대권 야욕’으로 당 정체성까지 흔들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시사하다가, 돌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는 민노총의 압력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굴복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산업인 반도체업계의 요청도 민노총에 의해 ‘없던 일’이 되는데, 무슨 염치로 ‘성장’을 말하고 ‘중도·보수’를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민노총 앞에만 서면, 극도의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간첩’ 혐의는 물론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비판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민노총 간부의 ‘간첩’ 혐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민주당은 지금 ‘진보’냐, ‘보수’냐 하는 ‘당 정체성’ 혼란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민노총의 위법·불법 행위에 대한 민주당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은 민주당이 ‘친북’이냐, ‘친대한민국’이냐는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2025. 2.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