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경제 전체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우측 깜빡이를 켰지만, 실제 핸들은 좌측으로 끝까지 꺾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세자 며칠 만에 철회한 것도 모자라 ‘주 4일제’까지 꺼내 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노란봉투법뿐만 아닙니다.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 등), 상법 개정안(기업 지배구조 개입 강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기업 경영자료 강제 공개) 등 민생 현안마다 시장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법안들을 발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법안을 준비하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정치가 아닙니다.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을 살피는 정치 행보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중도 정당으로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 없이는 복지도, 고용도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치 행보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법을 막아내고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민생 입법과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2월 국회에서 완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좌·우측 깜빡이를 연신 남발하여 민생에 고단한 국민을 헷갈리게 하지 말아주길 당부드립니다. 국정안정과 민생경제를 위한 국민의힘의 정치에 힘을 모아주길 촉구합니다.
2025. 2. 2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