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오늘(22일)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사법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매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였던 모습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명시된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수사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으려는 헌재의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공정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탄핵 심판 판결의 정당성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편향성과 불공정 논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론이 극도로 분열된 지금, 헌법재판소는 갈등의 종결자로서 국민 통합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를 국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임명된 재판관들로 구성된 기관이므로, 스스로 공정성을 입증해야 국민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을 외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께서는 집회에서의 국민적 목소리를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외침으로 들어주십시오.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정치적 고려나 여론이 아닌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2. 2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