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과반이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뜻은 이토록 분명한데 민주당은 왜 굳이 ‘민생 지원금’을 ‘소비쿠폰’으로 라벨까지 바꾸어가며 추경 안에 넣은 것입니까?
민주당은 연초부터 ‘성장’을 강조하며 기존의 분배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며 실용주의를 표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놓는 정책마다 분배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식 ‘현란한 말 바꾸기’, ‘아무말 대잔치’인 것입니다.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도 ‘현란한 말 바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주장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포기할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차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을 추경안에 넣은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소비 쿠폰과 같은 일회성 지원은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경제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AI·미래산업 지원과 같은 예산은 뒷전으로 미루고, 단순 현금 살포성 예산만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25만 원을 지급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정교한 예산에는 무작정 반대만 하면서, 그저 인기 영합용 포퓰리즘 정책만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은 경제 성장보다는 선심성 예산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대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기업과 시장을 살리는 실질적 대책 없이, 추경을 ‘돈 풀기 정치’로 활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만 보고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경제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포퓰리즘 정책을 반복하지 말고, 진정한 민생 회복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5. 2. 2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