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조사 결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 기초 역량 대부분이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이 2022년 조사 이후 불과 2년 만에 중국에 따라잡힌 것입니다. 주요 경쟁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환경을 최적화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주 52시간제의 족쇄에 묶여 연구소 불을 꺼버린 결과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전략 산업입니다. 미국·일본·대만·중국은 반도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반도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지켜야 할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실험과 테스트, 공정 개발을 거듭해야 하는 분야로, 몰입과 집중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때문에 연구 시간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문제를 인식하여 처음에는 52시간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세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입장을 바꿨습니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데, 민주당은 산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반도체 특별법을 ‘반도체 보통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엄중합니다. 중국은 한국을 따라잡았고, 미국과 일본은 최첨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점점 더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R&D 인력의 집중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진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산업 경쟁력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미래 산업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5. 2. 2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