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3·1절, 우리 선조들이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이 날에도 전국에는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모든 정치적 논란을 배제한 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헌법재판소가 이를 해결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을 강제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이 해결되지 않은 채 탄핵 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 무려 9건의 탄핵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헌법재판관에의 임명이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재판관의 성향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재판의 결과가 헌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결정된다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통합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으면,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로써 판단해야 합니다. 정치적 압력이나 편향된 시각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충실해야 국민이 승복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로써 판단될 때 대한민국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의 반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을 지키며 국가 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합니다.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2025. 3.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