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3.1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25~ 5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자는 제안은 매우 미흡하고 협소한 정책이며,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장의 생활 지원대책일지는 모르지만, 공황상태에 이른 우리 내수를 진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수 회복과 민주당의 13조원 소비쿠폰 등을 언급하며 더욱 과감한 재정정책을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나라빚을 뿌리면 내수 경기가 근원적이고 항구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민주당에 질문드려 봅니다. 만약 25만원을 뿌려서 내수 경기가 근원적으로 살아난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전 국민 25만원 현금성 살포를 할 의향이 있다는 호언도 드려 봅니다.
나라빚으로 소비 쿠폰을 뿌리면 경기가 되살아 난다는 것은 마술이 아니면,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25만원 전 국민 현금성 살포는 한 달짜리 반짝 경기에 나라빚을 동원하는 가짜 경기 회복입니다. 한 달 후에는 그저 수십조 원의 나라빚만 남게 됩니다. 조기 대선을 의식하는 악성 포퓰리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곤란합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국가 재정의 기본 원리와 철학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재정은 민간의 재원을 정부가 혈세로 징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 최소한으로 징수해야 하고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의 효과를 키우고 민간의 재원은 아끼는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 논의되는 추경은 나라빚을 동원합니다.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민간 경기의 근원적인 회복은 재정이 아닌, 오로지 민간 경기의 회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규제 개혁, 세제 개혁 등을 통한 내수 경기 회복이 시작점입니다. 벤처 투자, 반도체, 전력, AI 등 미래 소득을 가져올 투자를 촉진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 개발과 관광 개발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간 경기가 감당할 수 없는 취약한 부분을 핀셋형으로 보완해야 국민 경제가 촘촘하고 탄탄하게 발전합니다. 민간 경기에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이 부족한 취약 계층, 인구 소멸지역 같은 취약한 지역 등과 같은 빈틈을 핀셋형으로 지원해야 국가 재정을 지키면서 지원 효과가 두터워집니다.
가장 약한 고리가 쇠사슬의 강도를 결정한다는 격언은 유효합니다. 국가는 항시 취약한 부문을 잘 골라서 지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전 국민에게 보조금을 뿌리는 방식은 이러한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재정을 펑펑 쓰면 민간 경기가 살아난다는 생각은 이미 197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파산한 경제 이론입니다. 민주당은 아직 이 시대에 머물면서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걱정이 됩니다.
혁신과 도전, 책임과 소명, 경쟁과 포용과 같은 자유 시장경제의 철학들이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우리는 경제 생태계를 근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가 재정이 그 속에서 필요한 역할을 정확히 집중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막연히 많은 금액을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실 국가 재정의 원리와 철학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도 매우 선명합니다. 더 많이 더 넓게 뿌리자는 민주당의 생각이야 말고 땜질식이며, 국가 재정과 나라 경제를 모두 약화시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 앞에 경제와 재정의 기본 원칙에 눈 감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민주당은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집중해서 혜택을 받을 취약 부문의 수혜자들도 생각해 주십시오. 전 국민 현금성 살포를 포기하고 취약 부문 지원이라는 정석으로 국가경영으로 복귀해 주십시오.
2025. 3. 2.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