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부터 박수영 의원이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항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저항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박 의원의 뜻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특정 정파가 헌법재판소를 장악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중대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오랜 기간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랜 국회 관례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강행 임명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시점에서 특정 성향의 재판관을 급히 투입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임명이 강행될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결과를 정해놓고 숫자를 맞추려는 ‘정치재판’으로 비쳐질 우려가 큽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순간, 헌정 질서는 붕괴되고 국민적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히 다뤄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특정 진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재판소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헌정 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박수영 의원의 결단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헌정질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2025. 3. 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