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월 28일 금요일 민주당은 시작 10여 분 전에 국회-정부 국정협의체를 일방 중단하였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국정협의체를 이렇게 걷어차도 되는겁니까?
최근 헌법재판소에 대한 우려는 8인 체제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재판소법을 경시해서 검찰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이 채택한 공판 중심주의도 헌법 재판의 특성을 내세워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심판은 미루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서둘렀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편향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마은혁 후보가 이런 논란을 가라앉힐 수 있는 후보입니까? 마은혁 후보는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공정성 시비를 가장 키울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합니까? 왜 이를 이유로 국정협의체까지 걷어찹니까? 사과와 해명이 필요합니다.
국정협의체는 국회의장, 대통령권한대행,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 등이 모입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핵심 의사결정자들이 모이는 회의체입니다.
다루어야 할 현안도 산적합니다. 추경, 국민연금, 반도체법과 주 52시간 예외, 하늘이법, 상법개정, 정년연장, 상속세법 개정 등 현안은 산적합니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계산 없이 국정협의체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격변 속에서도 국정을 챙기고자 합니다. 왜 국정협의체를 중단시키는 겁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민통합과 국정안정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정국의 혼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혼란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 됩니다. 국론 분열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인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자 대한민국 1당 입니다. 그 책임의 무게를 기억해 주십시오.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지 말고, 국정협의체 복원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2025. 3. 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