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열린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결정을 급하게 내려선 안 된다’라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와 국정 안정을 위해 참으로 지당한 판단입니다.
최상목 대행 역시 국무위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마은혁 후보 임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헌재는 여러 시급한 사건들을 만사 제쳐두고 유독 마 후보 건에 대해서만 빠른 ‘선택적 심판’을 했습니다.
또한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탄핵 중독당’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탄핵은 ‘졸속탄핵’이자 ‘원천 무효’로, 헌재는 하루빨리 한 총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법연구회’ 및 ‘인민노련’의 핵심멤버 출신인 마은혁 후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마 후보를 임명할 것을 겁박하며 민생을 위해 어렵사리 구성한 국정협의회마저 불과 25분 전에 ‘노쇼’로 걷어찼습니다.
탄핵 운운하며 최 대행에게 이념 편향적인 마 후보 임명을 협박하는 것은 ‘국정 안정화’보다 ‘탄핵 인용 안정화’가 더 우선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재는 국정 리더쉽 공백과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을 최우선적으로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아울러, 마은혁 후보 임명을 압박하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겁박을 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탄핵금단’현상이 또 도진 것이겠지만, 민주당은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시늉이라도 하기 위해 한덕수 총리 복귀 때까지 인내할 것을 권합니다.
2025. 3.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