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은 철강산업의 중심지 포항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며, 건설·자동차·조선·기계·군수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긴밀히 연결된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철강산업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중국의 저가 공세, 탄소중립 전환 압박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철강산업의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모든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철강업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미국 정부 및 상하원 의회, 주요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 철강 제품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완화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협상력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철강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이 51.5%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저가 공세로 국내 철강업계는 심각한 가격 경쟁력 저하를 겪고 있으며, 시장이 교란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 2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철강 제품(후판)에 대해 최대 3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지만, 보다 강력한 원산지 규제 확대 및 시장 질서 확립이 필요합니다.
셋째,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탄소중립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 철강 생산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한국형 수소 환원 제철 실증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8,850억 원(2026~2030년)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관련 예산이 본격 편성될 예정인 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넷째,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법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철강산업 지원책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전략기술 및 원천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율 확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종합적으로 담은 ‘철강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여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포스코가 걸어온 길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역사였던 것처럼, 철강산업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입니다. 정부는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입법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5. 3. 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