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오후 9시 (한국 시간 5일 오전 11시)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특정하며,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향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품목에서 상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을 특정하여 통상 압박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있는 만큼, 대한민국 정부는 냉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외교’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의 핵심은 ‘거래와 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무역과 안보마저 맞바꾸려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철저하게 유지하며 동맹 관계마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철저히 전략적 접근을 택해야 합니다.
2. 한미 경제 협력의 기회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조선 산업과 ▲에너지 협력 가능성이 언급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조선 산업 관련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한국 조선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이며, 미국 해군과 해양 운송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 조선업과의 협력 확대 ▲미국 내 LNG 인프라 개발 참여 ▲방위산업과 연계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미 간 경제적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방위비 분담금과 통상 문제는 분리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역 부문에서 한국이 더 부담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주한 미군은 단순히 한국 방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통상 협상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군사 협력과 산업 협력의 기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의힘은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에너지·조선 분야 협력을 확대하여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칙을 유지하며, 국민 여러분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실질적 협력을 바탕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원칙 있는 대응을 펼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025. 3. 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