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핵심은 ‘셀프 개혁’이 아니라 외부의 철저한 감시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수차례 내부 개혁을 약속했지만, 그 결과는 매번 미흡했습니다. 2022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2023년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혁신위원회와 개선 기구를 만들었지만 실질적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조직정화특위’를 만들어 전부 외부 인사로 구성하겠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일부 이탈 행위로 인해 대다수 묵묵히 근무하며 선거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선관위 직원들까지 매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전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한 일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이를 바로잡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5대 선결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특별감사관 도입, ▲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 시도 선관위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 도입, ▲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외부 인사 자격 확대
선관위가 진정으로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5대 선결 과제를 수용해야 합니다. 국민을 향한 신뢰 회복의 길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강력한 개혁과 투명한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공정한 선거를 지키기 위해 선관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해 선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3. 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