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최근 10년간 예비비 비중 역대 ‘최저’, 정부 대응 여력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열악
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이 어제(30일) '이번 참사 사고 조사 기간 및 피해복구 소요 재원은 현재로서 예단하기 어려우나, 조사 기간이 통상 최하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므로 예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는 가짜뉴스다.
- 이번 사고 종전까지 전남지역 최대 항공기 참사로 68명이 사망한 1993년 7월 26일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사고는 1993년 9월 18일까지 55일간 조사가 이뤄졌으며, 건설교통부 항공국은 9월 보고서를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재해 대응 예비비 삭감에 따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항공 참사 사고조사 기간마저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선전하고 있다.
2. 해당 보도자료는 예비비 삭감으로 항공 참사 대책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도 주장했으나, 이 역시 가짜뉴스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 항공 사고조사 기간이 통상 최하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어 예산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행안부 재난대책비 3,600억이 편성돼 있어 우선 활용할 수 있고, 재난대책비가 부족한 경우 예비비 2.4조원(목적 예비비 1.6조원)을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만일 예비비 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5조원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3.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지출 대비 예비비 규모는 2016년부터 최근 10년간 내년이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감액 예산안 강행으로 인해 예비비를 통한 재난 재해 정부 대응 여력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도 훨씬 열악한 수준이다.
* 총지출 대비 예비비 비중(%): (`16) 0.82, (`17) 0.73, (`18) 0.70, (`19) 0.63, (`20) 1.0 (`21) 1.6, (`22) 0.8, (`23) 0.72 (`24) 0.64 (`25 최종안) 0.36
** 25년도 예비비 2.4조/총지출 673.3조원 (0.36)
*** 25년도 당초 정부안 예비비 4.8조/총지출 677.4조원 (0.71)
4. 민생경제 위기 대응 등에 쓰이는 일반 예비비 비중 역시 0.17%로 내년이 최근 10년간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당초 일반 예비비 비중을 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에 명시된 법정한도(일반회계 1%)보다 절반 이상 낮은 0.46%로 편성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1조 4천억을 일방적으로 감액해 0.17%가 됐다.
- 내년 일반 예비비 비중은 단순히 문재인 정부 임기 3년 차인 2020년(0.39%)과 비교해도 약 2.3배 적은 수치다.
* 일반회계 총액 대비 비율(%): (`16) 0.45, (`17) 0.44, (`18) 0.40, (`19) 0.36, (`20) 0.39, (`21) 0.42, (`22) 0.43, (`23) 0.40, (`24) 0.44 (`25 최종안) 0.17
** 25년도 일반 예비비 0.8조/일반회계 473.7조원 (0.17)
*** 25년도 당초 정부안 2.2조/일반회계 477.6조원 (0.46)
5. 더불어민주당이 예비비 부족 시 대안으로 제시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외상 채무에 해당하여 정부가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미리 맺고, 지출은 다음 연도 이후 예산에서 계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한다.
- ‘선공사 후집행’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 협의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어 예비비보다도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한다.
2024. 12. 31.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진짜뉴스 발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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