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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진짜뉴스 발굴단] ‘정치판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문형배 대행의 SNS
- 작성일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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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12. 9. 21. 자신의 트위터에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2.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부족에 대한 판단은 최대한 미루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건부터 신속처리하는 연유를 짐작케 하는 글이다.
3. 이를 보면 문 대행의 머리 속에는 ‘최적의 결론’은 애초부터 없었고, 그는 오로지 절친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인가에만 골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은 2년 넘게 질질 끌고,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광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사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다.
4. ‘친중 트윗’ 등이 화제가 되자 문 대행은 어제 돌연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다.
4. 한편 문형배 대행은 2010년 자신의 블로그에 선관위 사람 7명과 다녀온 일본 홋카이도 여행 기행문을 올렸는데 말미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용은 각자 부담하였고, 연가를 이용하여 다녀왔다. 내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국회의원 선거 및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선출되었다”는 말을 있어 화제가 됐다,
5. 국민의힘은 2020년 당명변경했기 때문에 2010년 당시 작성한 글이 아니라 최근 헌재 재판관 다수가 지역선관위원장 출신이라 선관위 비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의식해 황급히 덧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6. 문 대행의 블로그는 아직 계정 폐쇄되지 않았다.
2025. 1. 26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
※ 문의 : 미디어국 media351@naver.com
익명을 원하는 제보가 들어와 펙트체크를 거쳐 발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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