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5일) 광주 찬탄집회에서 대통령 부부를 주인공으로 하는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이 상영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영상은 찬탄집회에 참석한 모 유튜버가 영상 차량을 통해 약 10분간 상영한 것으로,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아직도 관련 라이브 영상이 버젓이 남아있다.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딥페이크 영상은 실수나 우연이 아닌 사전 계획된 행위로, 해당 유튜버 관계자들이 만반의 준비를 거쳐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는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나체에 가까운 모습으로 등장시킨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망한 차림으로 함께 누워 술을 마시거나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영상이 상영된 곳은 탄핵 집회가 열리는 518 민주광장으로, 수많은 시민과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음란 영상물이 틀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상물의 제작자는 현재 노르웨이에 거주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외 거주 중임을 악용해 법의 심판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모양인데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서라도 엄단할 일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음란 영상 제작자와 상영자, 이를 방조하거나 유포한 관련자들까지 철저히 고발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다.
과거 2017년에도 '시국 비판과 풍자'라는 명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누드 그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되며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방패 삼아, 조작되고 합성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내걸며, 여성 혐오와 조롱을 일삼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성 인식이다.
국민의힘이 뭐만 하면 비난했던 여러 여성단체들은 이번 '딥페이크 음란 영상 공공장소 상영'이라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아울러 이같은 딥페이크 영상물이 앞으로 각급 선거에서 범람할 경우 민의가 왜곡될 것이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 2. 1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 문의 : 미디어국 media3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