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 지난 15일과 1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정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연이어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일괄공제 5억 원→8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10억 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상속세 개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이라며 “당시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철회됐다”고 발언했다. 즉,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상속법 개편을 못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3.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본회의에서 정부의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것도 민주당이고, 상임위에서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 자체를 반대한 것도 민주당"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본회의에는 정부 대안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2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상속세 개정안 논의를 사실상 회피했다.
4. 또한,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로 개정하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한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이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지난해 7월부터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 적극 논의 중인 사안이다.
5. 아울러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강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최대 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매각을 고려하는 실정이다.
6. 이에 국민의힘은 중산층과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마치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만을 고집하며 상속세 개정을 막고 있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7. 상속세 개정 추진의 주체는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진짜뉴스'다. 상속세 개편 논의를 방해하고 법안을 부결시킨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민주당은 정략적 공세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실질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 2. 18.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