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후 더불어민주당은 170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발목만 잡았다. 마치 나라가 망하기를 빌기라도 하는 듯 우리가 수없이 요청하던 경제발전과 민생회복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탄핵만 29건을 가결시켰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에 오른 총 11개 법안 중 7건이 우리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지금까지, 우리당은 ‘반도체’를 언급한 보도자료가 총 145건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같은 기간, 홈페이지에 ‘반도체’를 언급한 보도자료가 총 44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마저도 작년까지는 단 24건(동 기간 국민의힘은 88건)에 불과했다. 22대 국회 출범 후 지금까지 관심도 없다가 이제와서 반도체산업이 위기라며 호들갑을 떨더니 우리당 때문에 법안 처리가 안된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 개편을 두고도 민주당은 그동안 “초부자 감세”라며 국민의힘의 법안을 극렬히 반대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와서 “세상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는 걸 두고 바보”라며 상속세 인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했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하며 그대로 가져갔다. 조국 사태에 대한 태도도 민심이 악화되자 갑자기 사과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과거 민주당이 국회에서 부결시키고 계류시키고 있는 법안들을 슬그머니 표절해가면서도, 정작 법안 통과를 위한 협력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최근 한달동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표절 정책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한 법안들은 이미 우리당이 깊게 고민하여 법안까지 다 마련해 두었다. 이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표절이 아니라 법안 통과다. 정부·여당의 정책을 반대만 하다가 필요해지면 말만 가져다 쓰는 ‘표절 정치’가 반복될수록,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간곡히 부탁드린다.
말만 하지말고 제발 일 좀 하자.
대신 저작권료는 요구하지 않겠다.
2025. 2. 18.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