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 지난 2월 25일,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의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피닉스(Phoenix)'에서 대한민국의 탄핵 배경을 심층 분석한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다. (※ 다큐멘터리 전문 별첨)
2. '인사이드 코리아 -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Inside Südkorea - USA, China und Nordkorea)'이라는 제목에서 시사하고 있듯이,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계엄령 선포를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체제 전쟁'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관련해, 미국 아태전략센터의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자유세계와 전체주의 정부 간의 전략적 경쟁의 장이다. 서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4. 다큐멘터리는 계엄령 논란의 배경을 체제 간 갈등에서 찾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친북, 친중, 반미 행보를 조명하고 있다.
5. 나레이션에서는 "대한민국의 야당은 북한 및 중국 정권과 친밀했다. 그들은 북한과의 소위 연방 통일을 위해,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위해 화해를 통한 평화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친미 성향인 보수 정당과 달리, 야당이 미국 및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비판하며 "수십 년 동안 한국에 주둔해 온 3만 명에 가까운 미군을 시진핑과 김정은을 도발하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점령군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 한반도 전문가들의 평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에릭 발바흐 박사는 "민주당 정권으로 바뀔 경우 대한민국이 직면할 도전과제는 민주당이 북한을 다루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다. 북한과의 결속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역할도 필요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중국과 북한, 한국의 극좌 야당 간의 은밀한 정치적 동맹"으로 평가했다.
7. 다큐멘터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부패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완화하는 데 찬성한다. 성남 시장 재임 시절 한 사업가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유엔 결의안을 크게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과의 관계 논란을 상세히 다뤘다.
8.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조명했다. 특히 대통령 체포의 불법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에 대해 "야당에 두드러진 친중 및 친북 정치인에 의한 사법 카르텔? 많은 헌법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들로서 현재의 법 시스템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9. 민주당이 운영하는 '민주파출소' 웹사이트 개설 및 카톡 검열 등과 관련해서는 "제한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상은 중국과 북한의 상황을 연상하게 한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친중, 친북 성향이라는 평가를 숨기지 않았다.
10. 이번 다큐멘터리는 대한민국의 탄핵 심판 국면을 바라보는 독일의 시각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정치와 국제 정세 속 위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 3. 4.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
※ 문의 : 미디어국 media351@naver.com
■ '인사이드 코리아 -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 다큐멘터리 전문 (독-한 번역 : 차시현 번역가)
※ 번역 과정에서 독일어 원문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인사이드 코리아 –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
(Inside Südkorea - USA, China und Nordkorea)
- 나레이션 대한민국! 인구 5,200만 명의 젊고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 지금까지 겉보기에는 안정적으로만 보였던 동아시아의 국가. 매력적인 외양 뒤에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 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여1/인터뷰이 지금 우리나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에 복귀를 해야 합니다.
- 여2/인터뷰이 계엄령 선포 이후 저는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 나레이션 예상치 못한 계엄을 긴급 선포한 한 대통령을 두고 깊은 분열에 빠진 국가
- 윤석열 대통령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 나레이션 잠정적인 파면 이후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지하는 사람들 양측의 시위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공산주의의 위험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사이에 갇힌 사람들
- 남1/인터뷰이 우리는 언제까지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홍콩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인가?
- 나레이션 한국의 국가 위기에 미국, 중국, 북한 사이의 권력 투쟁이 반영될까요?
- 데이비드 맥스웰/아태전략센터 부대표 국제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자유세계와 전체주의 정부간의 전략적 경쟁의 장입니다. 서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 나레이션 올 겨울 서울의 거리에는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천만의 대도시에서 윤 대통령에 찬성하는 그리고 반대하는 시끌벅적한 평화 시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펜앤드마이크의 설문에 따르면 국민의 51%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47%는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지지자들은 과반수에 가까워졌고 전국적으로 대통령 지지자 시위대, 특히 젊은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과 그의 체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탄핵과 체포 모두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저널리스트이자 유튜버인 34세 우동균씨는 이번 시위에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많은 젊은이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몇 개월 동안 시위 현장을 진행하고 수 시간 동안 대규모 시위를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우동균씨에게는 요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대통령을 위해 싸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우동균/인터뷰이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뭐라해도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수 시간 동안 선포했던 계엄은 합법적이며 모든 것이 헌법의 범위에 있습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깔끔하게 철회하였지만 야당은 대통령을 선동의 스토리에 엮으려고 합니다.
- 나레이션 2024년 12월 3일을 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TV를 통한 대국민 담화에 나타나 22시 30분경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192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으로 인한 것으로 정부의 봉쇄 조치를 정당화 하였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의 출범 이후 국회 야당은 정부 공직자에 대한 22번의 탄핵을 시행했습니다. 국회는 판사들을 위협하고 몇몇 검사를 해임하는 등 사법부를 약화시켰습니다. 2억 8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예산을 급격하게 삭감하였습니다. 저는 북한의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는 파렴치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 나레이션 계엄령 선포 후 1시간 만에 폭동을 막기 위해 280명의 군인이 국회의사당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야당의 정치인들은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카메라에 둘러싸인 야당 대변인은 총에 손을 뻗었습니다. 군인이 명령에 따라 총이 장전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극적인 장면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거리에는 탱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상자도 없고 언론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밤, 국회에서 계엄령에 반대하는 명확한 결과를 보인 투표가 진행됩니다. 잠시 후 모든 군인들이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국회의사당에서 철수합니다. 윤 대통령은 6시간 후 비상사태 선포를 종료합니다.
- 우동균/인터뷰이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처음에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2월 12일에 있었던 대통령 담화였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그의 동기를 정확히 설명하였고 그것이 특히 청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 나레이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하는 28분짜리 담화에서 그는 야당의 봉쇄로 인해 확산되었다고 생각하는 중국과 북한의 간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2024년 6월, 중국 남성 3명이 미국 항공모함 상공에서 드론을 날리고 그 과정에서 촬영하는 모습이 부산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촬영된 한국 내 군사 시설의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스파이 활동에 대한 기소는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저는 간첩법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야당은 이를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 나레이션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론자는 그를 우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 에릭 발바흐/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연구원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포 당시에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의 위협과 북한의 침투 시도를 암시했고, 한국 국민들도 대통령을 발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 남2/인터뷰이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고 군대에 명령하여 시민을 겁박했습니다.
- 여3/인터뷰이 대통령은 폭동을 선동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 여4/인터뷰이 노조는 수 년동안 시위를 조직하고 윤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해 왔으며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그 의견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 나레이션 그런데 그 이후로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부산, 대구 그리고 수도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과 야당의 반대 정책이라고 합니다. 계엄령 선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수 시위대는 성조기를 들고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과의 연대를 보여줍니다. 많은 MZ세대의 외침. 유튜버 우동균은 이제 청년들이 중국과 북한의 상호 영향력을 국가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처음 시위대가 거리로 나섰을 때부터 그곳에 있었고, 해가 바뀔 때 수천 명의 시위대가 한남동 지역에 모였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주 동안 그들은 밤낮으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했고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영하의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경찰과의 일부 충돌에도 시위는 평화롭게 유지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12월엔 17%였던 것이 5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 우동균/인터뷰이 저희가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청년들은 민주주의의 지지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나 북한의 공산주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힘을 잃으면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할 위험이 큽니다. 저희 청년들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 나레이션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적 영향력! 그 위협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야당은 수십 년된 정당으로 북한 및 중국 정권과 친밀했습니다. 그들은 북한과의 소위 연방 통일을 위해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위해 화해를 통한 평화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통령 아래의 친미 보수 정당과 달리 야당 의원들은 미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군사적 협력에 대해 매우 비판적입니다.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수십 년 동안 한국에 주둔해 온 3만 명에 가까운 미군을 야당 정치인들은 시진핑과 김정은을 도발하지 않기 위해 반복해서 점령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데이비드 맥스웰/아태전략센터 부대표 중국과 북한은 대한민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한에 약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 북한은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간첩을 통한 침투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외교, 군사, 경제를 넘어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모두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서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한국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싶어하고, 한국의 좌파 극단주의자들도 같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 한국의 극좌 야당 간의 은밀한 정치적 동맹을 볼 수 있습니다.
- 나레이션 야당의 중심에는 윤 대통령의 핵심 정적 이재명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했습니다. 비판자들은 그가 정부와 대통령을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 이재명 당 대표 안타깝게도 첫 번째 시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 나레이션 사회 자유주의 성향의 야당 지도자인 그는 비판론자들 사이에서는 포퓰리스트이자 범죄자로 간주됩니다. 그는 부패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완화하는데 찬성합니다. 성남 시장 재임 시절 한 사업가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유엔 결의안을 크게 위반한 것입니다.
- 데이비드 맥스웰/아태전략센터 부대표 이재명은 사실상 야당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필사적으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계엄령 선포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최대한 빨리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은 모두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입니다
- 나레이션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두 주요 정당 간의 심각한 양극화를 결정화하고 현재 국가를 거의 마비시키고 있는 국가의 위기
- 에릭 발바흐/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연구원 한국에서 남남갈등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정치 지형이 보여주는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개의 주요 정치 진영으로 나뉘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당 정권으로 바뀔 경우 대한민국이 직면할 도전과제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민주당이 북한을 다루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에서 북한과의 결속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역할도 필요하게 할 것입니다.
- 나레이션 많은 반윤 시위자들은 그에 찬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위 중 그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전국의 윤 대통령 지지자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야권 단일화 지역에서 42%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의 과반수는 대통령이 수년간 계속되어 온 선거 조작에 대한 비판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에서는 추후에 추가되었다고 말하는 조작된 투표용지와 개표기 자체에 대한 의혹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개표기들은 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의문이 드는 콩고나 이라크에 수출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 여5/인터뷰이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다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국민은 깨어나야 합니다.
- 남3/인터뷰이 우리가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선거 조작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과 공산 중국과의 싸움입니다.
- 여6/인터뷰이 저는 윤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사랑으로 국민에게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 나레이션 최대 규모의 시위는 서울의 심장부에서 개최되었고 광화문에서 전 목사가 이끌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전 목사는 매주 야외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그가 명명하길 공산주의 위험에 대항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북한을 최대의 적으로 간주합니다. 정치적 반대파와 미디어는 그를 우파 포퓰리스트로 표현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좌파 야당에 대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 자유 투사로 여겨집니다. 그의 시각에는 선거 조작에 대한 혐의에 대한 계엄령임이 분명합니다.
전광훈 목사 사람들이 분노하기 때문에 매주 광화문 앞에 모입니다. 우리 국회의 국회의원의 절반이 조작된 선거로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작의 뒤에 중국과 북한의 해커 그룹이 숨어서 선거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 나레이션 국가정보원의 보고에 따르면 과거에 수 차례 북한의 해커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요 기관에 대한 북한의 공격 중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판사의 지휘를 받는 독립된 헌법기구입니다. 국정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사를 위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고집한 끝에 국정원에 의한 기술 시뮬레이션이 가능했습니다. 결과상 7차례의 시도 중 서버 해킹이 6차례나 성공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선관위는 시스템의 아주 작은 일부를 테스트를 위해 열어주었지만 그럼에도 그 결과는 우려스럽습니다. 데이터가 언제든 조작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방화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매우 간단한 12345였습니다.
- 전광훈 목사 12345랍니다. 이건 코미디죠. 북한과 중국을 직접 초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극적인 상태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계엄령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 나레이션 비상 계엄령이 선포된 밤의 영상입니다. 윤 대통령의 관점에서 선관위에 합법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수년간 제기된 선거 조작 가능성 추적하기 위한 최종적 수단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던 밤 미디어가 국회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뒤에서는 비밀 군사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후 겨우 6분 만에 297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특수단이 선관위에 투입되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서버는 의도적으로 보안이 부족했고 북한과 중국이 한국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야당도 이 혐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에릭 발바흐/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연구원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소송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선관위에 대한 다수의 고발이 있었으나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선거 조작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나레이션 아주 민감한 주제인 선거 부정, 야당은 이를 근본적인 음모론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다른 목소리들도 선거 시스템에 거대한 보안 공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데이비드 맥스웰/아태전략센터 부대표 연기가 있는 곳엔 불이 있는 법이죠. 한국의 선관위 선거 인프라는 중국산입니다. 왜 지금까지 선거 조작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가 없었던 걸까요? 한편으로는 야당이 국회에서 조사를 실제로 막았고 선관위 구성원이 중국, 북한 및 좌파 극단주의자와 공감하거나 통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것은 중국이 촉발한 법적 수단을 활용한 일종의 전쟁입니다.
- 나레이션 지난 5년간의 의회 및 대통령 선거를 보면 모든 수학자들은 선거가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고 인하대학교 허병기 교수는 말합니다. 수 년전부터 이 통계학자는 한국의 선거 결과를 분석하여 2023년 그에 관한 책을 편찬하였습니다. 허 교수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 허병기 /인하대 교수 통계적으로 이 결과의 확률은 280:1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나 일어나죠. 부정선거 문제가 한국에서 규명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정말로 위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공정한 민주 선거는 독일이나 대만에서와 같이 진행됩니다. 기계를 활용하지 않고 수개표를 합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표가 어떤 후보자에게 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숨겨진 국제적인 메시지입니다.
- 나레이션 하지만 선거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 특히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한국 역사상 최초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상당수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야당이 설립한 이른바 공수처의 강제 체포로 논란이 된 사건으로, 3천 명의 경찰이 대규모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동 혐의로 대통령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유혈사태 없이 윤 대통령은 공수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사법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불법적인 근거로 체포된 것이 한 가지 문제이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나레이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체포는 그 불법성에 대해 거대한 법적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이 순간이 사법 시스템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한국의 헌법 전문가가 말합니다.
- 이호선 /국민대 교수 한국이 홍콩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큰 걱정입니다. 현재 한국 경찰의 태도가 중국의 공안과 닮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야기했는지, 공수처와 불법 재판을 진행시킨 헌법재판소, 뒤에서 압박을 가하는 야당 모두가 사법 카르텔로 얽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나레이션 야당에 두드러진 친중 및 친북 정치인에 의한 사법 카르텔? 많은 헌법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들로서 현재의 법 시스템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인권위원회는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와 같이 대학에서의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수, 검사와 판사들은 헌법 재판관 중 미임명된 최소 3인에 대한 의혹이 있는 탄핵 심판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야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심 판사는 수사 중입니다.
- 이호선 /국민대 교수 공정한 재판의 모습은 보통 한 명의 판사가 하나의 판결을 냅니다. 판결이 날때까지 그 판결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헌재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은 판결이 이미 난 것 같습니다.
- 나레이션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판결이 날 수 있을까요? 아시아 투데이에 따르면 국민의 50%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사법부, 선거 시스템과 야당에 대한 공개적 비판은 점점 더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유명인)들이 야당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수 개월 간 야당에 의해 지목되었습니다. 야당은 누구나 소위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는 민주파출소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 이호선 /국민대 교수 개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검열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야당의 비상식적 입법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해졌습니다. 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말입니다.
- 나레이션 제한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상은 중국과 북한의 상황을 연상하게 합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국이 곧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우동균/인터뷰이 저희는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밤새도록 해가 뜨고 질 때도 목소리를 높여 싸워왔습니다. 저희는 혹독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는 그로부터 거대한 힘을 얻습니다. 윤 대통령님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 분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공산주의에 희생되는 것이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마지막까지 싸울 것입니다.
- 나레이션 전문가에 따르면 이 싸움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고 추정하건데 빠르게 진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에릭 발바흐/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연구원 이와 같은 종류의 충돌이 어떻게 중재되었는지 지난 수 개월 간 점점 더 첨예해졌고 두 진영은 기본적으로 더 이상 합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주어진 수많은 국내외 정치적 도전과제를 고려할 때 매우 불확실합니다.
- 나레이션 양극화된 한국의 중심에는 분열된 서로 다른 의견에도 평화적인 공존을 바라는 몇몇 개인적 목소리가 있습니다.
- 남4/인터뷰이 저는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곧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 함께하는 국민으로 단결하기를 바랍니다.
- 나레이션 이제 국내 정쟁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로 번졌습니다.
- 데이비드 맥스웰/아태전략센터 부대표 아이러니 또는 패러독스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가장 비민주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큰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였지만 한국의 민주주의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 나레이션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글로벌 파트너입니다. 서방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견이 강한 국민, 약한 기관, 중국과 북한의 영향이 이 나라에 거대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계속 존재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