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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현황 총 5371건의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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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안번호 대수 법률법안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소관위원회 제안자 처리상태
301 2117618 제21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박덕흠,박정하,위성곤,윤영석,이달곤,이용호,정운천,조명희,최춘식,홍문표 이양수의원등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300 2117633 제21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구자근,김성원,김학용,노용호,박정하,윤두현,이양수,이종성,이헌승,장동혁,전주혜,지성호 윤상현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원회 윤상현
299 2117628 제21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성원,박대수,배준영,성일종,안규백,안철수,유상범,이주환,임이자,장동혁,정점식,최영희,황보승희 조수진의원 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298 2117621 제21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구자근,박성민,엄태영,유경준,윤주경,이달곤,이주환,조경태,조은희,태영호,하태경 이명수의원 등 13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명수
297 2117630 제21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김병욱,김수흥,김승수,김영진,김희국,노웅래,도종환,박대수,박덕흠,박성중,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삼석,송석준,안규백,어기구,엄태영,유동수,윤상현,윤한홍,이만희,이상민,이양수, 김학용의원 등 44인 행정안전위원회 김학용
296 2117612 제21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김용판,김정재,박대수,서범수,윤상현,이종성,이철규,조수진,태영호 김선교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김선교
295 2117606 제21대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구자근,권명호,김석기,박대수,서범수,성일종,안병길,이종배,태영호 김선교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김선교
294 2117595 제21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김도읍,김승수,김학용,박성민,백종헌,윤창현,이명수,이주환,정점식,조수진,최승재,태영호,허은아,홍문표 장동혁의원 등 16인 법제사법위원회 장동혁
293 2117583 제21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김석기,김선교,배준영,서일준,양향자,엄태영,이명수,이용호,임병헌,정태호 김예지의원 등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292 2117590 제21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김도읍,김승수,김학용,박성민,백종헌,윤창현,이명수,이주환,정점식,정찬민,조수진,최승재,태영호,허은아,홍문표 장동혁의원 등 17인 행정안전위원회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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