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벌써 2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을 두고 마치 세계사가 멈춘 것 같다고 했더니 어느 신문이 칼럼을 썼습니다.
실제 그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가족과 동료, 이웃들과 아쉽지만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정부는 초기방역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인 의료체계와 헌신적인 의료진이
방역실패가 큰 비극으로 번지는 걸 막아냈습니다.
우리 바이오업계의 도전정신이 가장 효율적인 코로나 검사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병원과 보건소에서 몸 사리지않고 일한 병원직원과 자원봉사자 고맙습니다.
마스크와 고글에 눌려 얼굴이 일그러진우리 간호사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땀 젖은 가운 입고 의자에 쓰려져잠시 쉬는 젊은 의사들 얼굴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77년 도입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지난 89년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보험대상을 全국민으로 확대한 사람이어서
이번 사태를 보는 감회가 특별합니다.
이 분야 사정을 좀 아는 사람이어서 정부가 하는 자랑이
타당한 건지 잠깐 따져보겠습니다.
이 정부 얘기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나라보다 형편이 낫다는 겁니다.
초기 방역실패는 슬쩍 덮어놓고
검사 많이하고 의심환자, 확진자 관리 잘해서모범사례라는 겁니다.
우선 비교를 하려면 우리나라처럼 의료체계 갖춰진 나라,
사람들 사는 방식이 좀 비슷한 나라와 해야 하는 겁니다.
이탈리나, 미국, 영국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라지만
병원 한 번 가려면 예약하고 한 두 달 기다리는 건 예사고
간단한 검사 한 번 하면 수십, 수백만원 드는 나랍니다.
응급실 한번 가면 수천만원 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양로원에 수백명씩 모여 사는 그런 사회여서
코로나가 그렇게 급속하게 퍼지고 사망자도 많은 겁니다.
그런 나라보다 사정이 좀 나은 게 무슨 자랑입니까.
우선 사람이 150명 넘게 희생됐는데 모범사례를 말하는 게
타당합니까.
그래도 굳이 모범사례를 꼽는다면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입니다.
대만은 인구 2천400만, 우리나라 절반 정도인 나라에
확진자가 300명이 안 되고 사망자는 2명입니다
별로 잘했다는 평가도 못 받는 태국을 봅시다
인구가 6천900만인데, 확진자 1300명 사망자는 10명이 채 안 됩니다.
이런 나라들은 초기방역 잘 해서 의료체계가 우리보다 못한데도
이 정도로 막고 있는 겁니다.
초기방역 제대로 했으면 우리 의료시스템은
확진자는 천명 이내 사망자는 열명 이내로 막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 하고 자랑했으면 다들 박수쳤을 것입니다.
만명이 걸리고, 수만명 격리되고 150명이 넘게 희생된 상황에,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짜뉴스 섞어가며 자화자찬을 하는 게
하도 안쓰러워서 하는 얘깁니다.
정부 관계자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책연설 기회를 빌어 이번 코로나 사태로
특별히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태 초기에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정신으로
국난에 대처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통합당 총선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나이가 여든 한살입니다.
대법원장 마치시고 쉬시던 할아버지께서
1963년 선거에서 야권후보 단일화에 애쓰시는 것을
도와드리면서 이 나라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해 6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 자신이 청와대 수석으로 일도 했고 장관도 했고
국회의원도 5번이나 했고 당대표, 선대위원장을 여러 번 했으니
무슨 자리에 더 욕심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오만방자하고 위세를 부렸습니다.
국회의석 3백석 중에서 180석, 200석을 장담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지리멸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두면 야당이 사라질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건전한 야당이 존재해야 해야한다는 심정으로 민주당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 당 대표를 맡아 일하면서
대표적 총선공약인 민법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무산되는 것을 봤습니다.
1년여 만에 그 당을 떠났지만 큰 후회가 남았습니다.
현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서 내가 괜한 일을 했다는 마음에 국민께 늘 미안했습니다.
그런 탓에 이번 선거에 앞장서달라는 미래통합당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구한 마음 때문에 제 인생의 마지막 노력으로 나라가 가는 방향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재난을 겪다 보니 다들 불안하고 화가 나고 쪼들리는 거 잘 압니다
시중에서는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는 말을 합니다.
무슨 대책이라고 계속 발표하는데 혜택을 봤다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의 골간은 일거리가 없어서
월급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데 맞춰야 합니다.
즉시 본인에게 직접, 재난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한번 주고 끝내면 어떻게 살림살이 계획을 세웁니까.
온 나라가 어렵고 전 국민이 고통스러운데
정부만 정해진 예산 있다고 흥청망청해서 되겠습니까.
정부가 절약에 앞장서야 합니다.
어차피 지금 같은 상황에선 512조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됩니다.
이미 연초부터 재난을 겪고있어 집행되지 않은정부 예산이 쌓이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양상은 비슷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우선 100조원 정도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빨리 임시회를 열어
헌법의 예산관련 규정에 맞춰 예산재구성을 끝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도 즉시 준비하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먼저 하고 사태가 하반기로 길어질 경우
국채발행 등으로 2, 3차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헌법 76조는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재정경제 명령으로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재정경제 명령은 곧바로 법률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긴급 재정명령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마스크 발언 이후 고위공무원들
마스크 공장 귀찮을 정도로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거 그만하고 당장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 한 번 가보기 바랍니다.
긴급지원 대출을 한다는 데,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기 바랍니다.
혼자하는 자영업자들 대출창구에 줄설 수도 없습니다
잠시 남한테 가게 맡기고 대출받겠다고 줄 서 있다가
대출은커녕 상담 예약 날짜도 못 잡고
그냥 돌아가는 영세 자영업자를 만나보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만기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 규모고, 연말까지 50조가 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줘야 합니다.
1천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 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보기 바랍니다.
경제 위기 상황이라 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산업을
무조건 떠받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행업, 항공업은 국내외 사람의 이동 수치에
직접 연동된 그런 업종이어서 가장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의 상징인 미국에서
왜 수천억 달러를 항공업계에 긴급 지원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반기든 연말이든 코로나 사태는 진정될 것이고
각 나라는 치열한 경제회복의 경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회생을 준비한 나라가
머지않아 펼쳐질 재난극복 국제경쟁에서 이깁니다.
정신 차리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재난의 와중에도 심판의 순간은 왔고 내일이면
21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투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투표하지 않을 때 저들은 뒤에서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동원해 투표합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4월15일 이후 세상은 정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년간 겪은 일을 또한번 겪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상한 법무장관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게오래된 일처럼 느껴집니다.
재작년 지방선거 때 저들이 울산에서 벌였던 일은
한참 된 일처럼 돼버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뉴스가 그걸 다루고,
정부는 자화자찬하면서 스스로 취해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선거 때가 되면 국민은 반드시 지난 일을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엉터리 법무장관 비호 하느라 여념없던 사람들이
그걸 간판으로 당을 만들고 여기저기 출마를 했습니다.
심지어 울산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까지 우르르 출마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이번 총선을 국민의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약속한 일은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굳건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6월 개원국회 개시 1개월 내로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미래통합당을 어쩔 수 없어 지지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기득권에 안주하고 부자들을 편드는 거 같은
인상을 주는 거 압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 감히 드립니다.
평생을 경제민주화 주장해온 제가 책임지고 포용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같은 재난 상황이 되면 약자는 더 많아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알바시간이 줄어서 손에 쥐는 돈으로 생활이 안 됩니다.
손님 끊긴 텅 빈 매장에 앉아 있는 것은 종업원에게나
주인에게나 괴로운 일입니다.
모두가 약자가 되는 형편입니다.
통합당은 재난을 겪으며 더 어려워진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품고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일 수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꼭 투표해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민망하기 그지없는 기괴한 일이 소위 n번방 사건입니다.
어찌하다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어린 소녀들이
그런 일을 장기간 겪었는지 원인을 살펴보고 대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에 앞서 저는 우선 그런 방에 돈 내고 입장해서
범죄에 동참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유사한 범죄행위를
모두 찾아내고 범죄를 도운 거나 다름없는 사람들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같은 반 사회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도 꼭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